문화적 상대주의 담론이 국제인권규범에서 유효한가

소개글

논문과 뉴스기사 등 여러종류의 참고문헌을 참조하고, 서론과 결론에 개인적 견해를 포함 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화적 상대주의란 무엇인가?
1. 문화적 상대주의의 배경
2. 문화적 상대주의의 인권에 대한 인식
(1) 인권의 아시아적 가치
(2) 북한의 집단주의

Ⅲ. 문화적 상대주의 담론과 국제인권규범과의 관계
1. 문화상대주의가 국제인권규범에 미치는 문제점
2. 구체적 사례
(1) 여성인권 억압
(2) 북한의 인권침해
(3) 태형

Ⅳ. 문화적 상대주의 담론이 국제인권규범에서 유효한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왕은 그리스인들을 모아놓고 돈을 얼마나 주면 죽은 부모의 시신을 먹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그런 끔찍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 후 다리우스 왕은 부모의 시신을 먹는 풍습이 있던 ‘칼라티아이’라고 불리는 인도인들을 모아 놓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화장하겠느냐고 물었다. 이 말에 모욕을 느낀 인도인들은 부모의 시신을 불태우는 짓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대답했다.
위의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상대주의란 절대적인 인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행동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용되는 원칙에는 각자가 성장해온 사회에 응하여 상대적이고 문화적인 가변성이 무한이 존재하므로 모든 문화는 도덕적으로 평등하거나 유효 하다고 보아 스스로의 국가적, 지역적 특성이나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전통을 옹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문화적 상대주의 담론이 국제인권규범에서 유효할까? 이 문제에 대해 논의 해 보려면 먼저 문화적 상대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Ⅱ. 문화적 상대주의란 무엇인가?

1. 문화적 상대주의의 배경

개념상의 의미로는 다양성을 수용하자는 인권발전에 적합한 의미로 들리나 사실 그 발생배경은 주로 서구자유진영의 보편주의에 대한 대항으로 생겨난 것이다. 즉 1980년대에는 전 세계를 서구자유주의, 소비에트사회주의, 제3세계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독자의 역사체험 및 사회정의에 근거한 인권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구진영의 국가들은 제1세대 인권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초점을 두는데 비해, 사회주의진영의 국가들은 제2세대 인권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초점을 두며, 제3세계 국가들은 제3세대 인권인 발전의 권리 등 집단의 권리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특히 서구자유주의 국가들은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당시의 소비에트사회주의 국가들 및 아시아, 아프리카지역 등 비서구진영의 인권 억압적 체제를 비난 하였다.
이에 대해 문화 상대주의는 주로 서구자유진영의 보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절대적인 인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행동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용되는 원칙에는 각자가 성장해온 사회에 응하여 상대적이고 문화적인 가변성이 무한이 존재하므로 모든 문화는 도덕적으로 평등하거나 유효하다고 보아 스스로의 국가적, 지역적 특성이나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전통을 옹호하는 주장을 전개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수임, 「문화상대주의 주권원칙과 북한인권」, 통일연구원
김남국,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국제정치논총 제50집 1호, 2010
이기화, “국제법상 여성의 인권과 문화상대주의의 한계”, 국제법학회논총, 2008
정영선, “인권사상의 재인식과 인권의 보편성”, 한국동북아논총 제16집, 2000
동아일보, 2012. 3. 20
서울신문, 2012. 5. 3
연합뉴스, 2012. 2. 6
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cjh59&folder=1&list_id=8318896
http://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txc&where=people_profile&ie=utf8&query=%EB%A6%AC%EC%BD%B4%EC%9C%A0&os=16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