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북한이탈주민 현황
1) 북한이탈주민
2)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3) 정착지원제도

3. 경찰의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1) 신변보호란?
2) 신변보호의 법적 근거
3) 신변보호의 내용

4.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신변보호 관련 문제점
2) 신변보호 관련 개선방안

5. 결론

6. 참조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 연구의 목적
1990년대까지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서 이슈가 되지는 않았었다. 소수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한 경우 언론의 보도대상이 되었지만 이는 일시적인 관심일 뿐 사회 전체의 주목을 받는 사회적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200년대 이후 북한의 체제 실패가 확연해지면서 생존을 위해 북한을 탈출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2년 현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3,400여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보안경찰의 역량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욱 약화되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 안보의식이 약화되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보안경찰 역시 축소를 넘어 존폐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심각한 소외를 당하고 있다. 신동선, 『보안경찰의 탈북자 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2010), pp 2.
이 때문에 보안 분야를 담당하는 경찰청 보안국에서도 이러한 조직 내외부적 불안요인을 극복하고 새로운 보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과거의 대북 관련 보안사범에 관한 단속 위주의 활동에서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역시 과거의 단속·감시에서 지원 위주로 활동의 중심이 변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행 보안경찰 신변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평가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 및 제도적 보완을 통한 보안경찰의 바람직한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번 연구의 범위는 다양한 보안경찰활동의 범위 중에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와 관련된 제반분야로 한정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기존 논문과 통계자료 및 학술지, 정책자료 등을 분석·검토하는 문헌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면담의 경우 송파경찰서 보안계 소속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경찰관들과 면담하였다. 현재 송파경찰서 관내에는 405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현장에서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담당관과의 면담을 통해 현장 실무자들의 애로사항과 경험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북한이탈주민 현황
1)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하며 당연히 헌법상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갖는다. 북한이탈주민은 과거 ‘월남귀순자’, ‘월남귀순용사’, ‘귀순북한동포’등으로 지칭되어 오다가 1997. 7. 14.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탈북자에 대한 공식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신동선, 『보안경찰의 탈북자 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2010).
남재성, 『인간안보와 보안경찰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한국경찰연구 제7권, 제4호 2008).
조동운, 서기주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관한 연구』(경찰연구논집 9호, 2012).
전기완,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의 개선방안과 보안경찰의 역할』(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김선희, 이로미 『인적자원개발론』(서현사, 2007).
김윤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방안 연구』(치안정책연구 제22호, 2008)
통일부, 『20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2011)
경찰청(www.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