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으로의 탈북 디아스포라

목차

연구 목적 및 방법
북한 난민 현황
서방으로의 탈북 디아스포라 확산 배경
사례: 미국의 탈북자 지원 제도
미국 내 탈북자 정착 실태
결론

본문내용

연구 목적 및 방법

1990년대 말부터 탈북자 수가 급증하고, 세계화의 추세 또한 가속화되면서 탈북 디아스포라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탈북자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하기 시작해 한국 외의 국가에도 탈북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이처럼 난민 수용 절차를 밟아 외국에 정착하는 탈북자들 중에는 탈북 후 제3국에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 이미 정착한 탈북자들이 한국 국적을 숨기고 난민 신청을 하는 소위 ‘위장망명’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어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위장망명’이 문제가 된 이후, 영국이 탈북 난민 심사를 더 엄격히 하고, 한국에서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가 제3국에 망명 신청한 것이 적발되면 한국정부의 보호 및 정착 지원을 중지·종료시킬 수 있도록 2009년 법을 개정하는 등 ‘탈남 탈북자’ 단속에 나섰지만 캐나다, 네덜란드 등의 다른 국가에서의 망명 신청이 증가하는 등 탈북 디아스포라의 확산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 략>

위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은 미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부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 정착에서의 좋은 점으로 자유로움, 다문화주의, 인권 존중 및 배려,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가장 많이 꼽고 있었다.
자유로움

중국에서의 불법적 신분 때문에 숨어 지내는 등 불안한 생활을 하고, 한국에서 또한 한국, 북한 당국의 감시망을 벗어 날 수 없었던 탈북자들이 미국에 도착해 가장 좋은 점으로 꼽는 것이 ‘자유’였다.

“거기서는(중국) 남들이 신고할까 봐 겁이 많았죠. 여기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자유!…”30)

“담당형사가 쫓아다니면서 어디 가느냐, 왜 가느냐 묻지 않아서 좋다”3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