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일본정치와 연립정권을 읽고

목차

Ⅰ. 전환기의 일본정치와 연립정권에 대한 정리
1. 서론
1) 이론적 분석들
2) 55년체제와 일본의 정당
3) 55년체제 붕괴기의 정계개편 구상
4) 호소카와 연립정권의 성립
5) 호소카와 연립정권의 정책전개
6) 호소카와 연립정권의 균열과 동요
7) 호소카와 연립정권의 붕괴

Ⅱ. 결론

본문내용

Ⅰ. 전환기의 일본정치와 연립정권에 대한 정리

1. 서론

1) 이론적 분석들
정권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단독정권과 연립정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단일 정당을 기초로 한 정권이고, 후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정당간에 정책 합의를 기초로 권력을 행사하는 정권이다. 단독정권은 정부 여당의 규모, 정당체계의 기본적 성격, 헌법체계 등에 따라 단독 독점형 정권, 단독 과반수 정권, 단독 소수당 정권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단독 독점형 정권은 거의 100%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단일 정당을 기초로 한다. 전형적으로 이 정권은 일당제하에서 나타나며 정당간 경합과 정권교체는 발생하지 않고, 권력교체는 정당내 정치 수준에서 전개된다. 일반적으로 이 정권은 반대 정당 출현에 대한 불관용, 사회 전체에 대한 커다란 침투성, 국민에 대한 억압적 태도, 그리고 정치자원에 대한 압도적 지배권 등을 특징으로 한다.

<중 략>

다음으로 하시모토 내각의 경우는 제1각의 당수가 총리가 된 일반적인 최소승리 연립정권으로 자민, 사회, 사키가케 3여당체제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자민, 사회, 사키가케 3여당체제의 연장성에 있지만, 사회,사키가케 양당의 당수가 내각에 참여하지 않고, 자민당의 영향력이 한층 확대되었고 이런와중에서 사회당은 당대회에서 당명을 ‘사회 민주당’으로 변경한다. 다음으로 제2차 하시모토 내각은 3년 3개월만의 자민당 단독 소수당 정권이된다. 이 제 2차 하시모토 내각은 연립여당인 자민, 사키가케 양당의 첨퍙허 자민당의 선전이라는 대조적인 선거 결과로 자민당과 사키가케가 각외협력의 형태를 취하여 성립한다. 그러나 1999년 1월에 성립한 오부치 내각으로부터 모리 내각을 거쳐 2001년 4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까지는 연립정권의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일본의 정당체계는 1993년 8월부터 1996년 11월까지는 자민당 일당우위 정당체계로부터 과소규모 연립정권 및 최소승리 연립정권을 거쳐 자민당의 단독 소수당 정권으로 회귀한다. 그러나 1999년 1월 자민, 자유 양당에 의한 오 부치 내각 이후 지금까지 형태를 달리하며 연립정권은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