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한계

목차

1. 주체의 불능
1) 국가를 통한 주체형성의 논리
2) 국가의 행정 장치

2. 부화의 장애
1) 국가에 대한 신화
2) 국가의 이데올로기 장치 ⇢ 국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해당함

3. 감정의 빈곤
1) 인간적 감정의 함몰
2) 국가에 의한 인간의 기계화․합리화․표준화

4. 시간의 안주(국가의 행태)

※ 참고자료 : 영화 <매트릭스>

본문내용

1) 국가를 통한 주체형성의 논리
- 인류역사에서 근대가 가져다준 의미는 무엇보다 한 개인이 자기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해가는 ‘주체의 형성’에 있었고, 개인이 안전한 사회생활 속에서 통일된 주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는 국가라는 튼튼한 외피가 필요했다.
-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가를 통한 주체형성의 논리는 자체의 모순과 기만을 내포하고 있다.
- 국가가 강제력을 확보하는데 우선권을 두는 것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이고, 체제유지의 목적관 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1차적 관심은 갈등조정이나 자원배분이 아니라 물적 기반을 구축하고 (대중 을) 수탈하며, 오로지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압박하고 있다. 1972년 10월 17일부터 1979년 10월 26일까지 지속되었던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가 그 한 예이다.

↳ 이렇게 되면 국민은 국가를 탄생시킨 주역에서 체제유지를 위한 통제와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통제와 수탈을 합리화하는 것은 法에 의해 가능한데 국가는 그 법이 정당한지 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단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율을 억제하고 강제를 발동한 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가의 반공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는 단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막고, 법을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法의 强制性’ 앞에서 개인의 주체성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법이 추구하는 법칙성이 인간의 전체성을 왜곡하고, 법이 지향하는 보편성이 인간의 개성을 말살하며, 법이 지니는 추상성이 인간의 구체적 삶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원적으로 인간에게 법은 인간을 정신적 불구로 만드는 주범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박상필(2010), "국가시장비판: 자기완성으로서의 시민사회 재발견", 파주: 한울
박상필 외(2012), "21세기 사회를 다시 묻는다", 미래사회와종교성연규원 학술세미나
이정전(2008), "우리는 행복한가", 서울: 한길사
http://cafe.daum.net/antifreem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