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1. 보고서 주제로 예금보험을 선택한 이유
2. 조사과정

Ⅱ. 본론
1. 예금보험이란
2. 한국의 예금보험제도
3.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예금보험의 문제점
3-1. 정보의 비대칭성
3-2. 역선택의 문제
3-3. 도덕적 위험의 문제
4. 해결방안
4-1. 역선택의 문제
4-2. 도덕적 위험의 문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보고서 주제로 예금보험을 선택한 이유
올해 5월 6일 금융위원회는 대형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상·하반기 15개의 저축은행을 영업정지 시킨데 이어, 이번 3차 구조조정 대상이 된 저축은행은 총 6곳으로 이중 3곳은 모두 업계 10위권 안에 드는 대형 저축은행이었다. 저축은행의 고객들은 불안한 마음에 은행을 찾아가 자신의 예금을 인출해가기 시작하였고 대량인출사태(뱅크런)까지 일어났다. 일부 저축은행은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인 오전 8시 반부터 100명이 넘는 고객들이 영업점을 찾았으며 한 저축은행의 경우 하루 만에 천억 원의 자금이 인출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정치권에서도 이슈화되어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실 경영을 해 온 저축은행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온 금융당국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고 하였다.
5월 31일에는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약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저축은행비대위는 지난해 영업정지 된 부산저축은행 등 16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피해자가 7만 4천여 명에 달하고, 그 피해액도 무려 2조 6천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중 략>

도덕적 위험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강화한다.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업권별 보험료율은 상이하나 동일 업권 내에서는 모두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 부보금융회사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각 기업의 경영 및 재무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관도 엄격하게 선정·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예금보험론』 정운찬; 송홍선, 2007
『국내외 금융산업 및 예금보험 동향과 쟁점』 예금보험공사 2004
『주요국의 예금보험제도: 최근 개편내용 및 시사점 』, 예금보험공사; 금융분석부, 2007
『예금보험공사 10년사: KDIC 1996~2006 』, 예금보험공사, 2007
예금보험공사-http://www.kdic.or.kr/index.jsp
법무정보시스템-http://klis.kdic.or.kr/klis/index.html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fss/kr/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