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

소개글

사회복지의 발달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근대의 사회복지
2. 한국의 사회보장의 역사
3. 구빈정책
4. 일제시대의 사회보장
5. 미군정시대
6.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본문내용

2. 한국의 사회보장의 역사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국민이 재해를 당했을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구휼정책을 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적 국가이념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특히 왕의 국민에 대한 인보적 의미가 강하였다고 볼 수 있고 사회적 재해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책임의식이나, 현대사회법 원리 하에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인간다운 생활권의 구체화로서의 의미는 전혀 가질 수가 없었다.
1910년 한일합방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일제의 억압 속에서 35년을 보내어야 했고 해방 후 전쟁복구와 경제복구와 경제개발에 국가 정책의 중점이 주어지고 남북분단에 따른 안보논리가 지배하였기 때문에 인권 특히 사회보장청구권의 개념은 확립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1997년 IMF 이후에는 IMF의 협정조건의 이행을 위하여 노⋅사⋅정 합의를 거쳐 각종 의료보험법을 국민 건강보험법으로 통합하고, 연금재정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강구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은 체계적이고 민주적으로 제정되어 온 것이 아니라, 군사정권하에서 명분용으로 제정되거나 IMF의 요구 등에 의하여 개정되는 등 기형적이고 파행적인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이는 국가정책상의 문제와 함께 선진 각국에서와 같이 노동조합 등 사회세력이 사회보장법의 제정이나 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데도 이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또한 정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억압의 결과라고 본다.

3. 구빈정책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국민의 재난을 국가가 구조하는 이른바 구휼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서기 신라 제2대 남해왕 15년에 백성들이 기근으로 굶주리므로 국고로 이들을 구휼하였다는 기록이 있었으며 유리왕 5년에는 관리에게 명하여 곳곳마다 홀아비, 홀어머니, 고아, 자식 없는 이, 늙은이, 병든 이로서 자활 할 수 없는 자를 위문하여 식료품을 주어 부양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