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에서 전달체계가 중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주요원칙에 대해 논의해보자

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
1) 수혜자 중심의 전달체계 유형
2) 지역사회중심의 전달체계 유형
3) 공사 협력 전달체계 유형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평가기준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1) 일반적 현황
2) 보건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전달체계
3) 국민기초생활보장 전달체계
4) 국민연금전달체계
5)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1) 사회복지의 조직
2) 사회복지의 인력관리
3) 사회복지의 재정
4) 시범 보건복지 사무소의 운영

5.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사회복지의 조직
2) 사회복지 인력관리의 전문성
3) 사회복지의 재정
4) 사회복지 사무소 설치

본문내용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
1) 수혜자 중심의 전달체계 유형
사회복지서비스 및 공공부조 수혜대상자의 대부분은 사회의 빈곤계층이면서, 동시에 가정적으로 혹은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계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당장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가족 또는 친지들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회적으로 이들의 생계유지를 일정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현물 또는 직접 서비스 등으로 필요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들은 다른 일반사회구성원들에게는 조세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으로 안겨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공공부조 수혜대상자들은 항상 재정적, 행정적으로 정부 및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중 략 >

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1) 사회복지의 조직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가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 지침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의 통제 아래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여 읍·면 ·동에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서비스가 전달되는 중앙집권적인 상의하달식 전달체계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는 모든 결정이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 독점되는 꼴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고려한 적절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일방적 ·수직적 전달체계에서는 서비스 공급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소비자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려워 서비스 공급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욕구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 제공보다는 서비스 공급자의 편의를 더욱 중요시하는 경제적 ·행정 편의적 서비스 전달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리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상호 교류하지 못하고 지배와 종속적인 관계를 강요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