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가

목차

1. 한비의 법치
(1) 한비자의 사상의 탄생 배경
(2) 법치의 필요성
(3) 법치의 구체적 방법

2. 한비의 법치의 의미
(1) 법의 정당성의 근거
(2) 군주와 법의 관계
(3) 한비자의 術治와 勢治

4. 한비자의 정의관

본문내용

2. 한비의 법치
(1) 한비자의 사상의 탄생 배경
춘추시대만 하더라도 尊王攘夷라는 의식이 제후에게 존재하던 시기였다. 즉 최소한의 도덕심을 제후들이 유지한 체 통치를 하던 시대였다. 초기에는 170여개의 제후국들이 공존하면서 지내왔으며, 병합을 하더라도 제후가계의 계승은 인정해주던 시기였다.

200여년이 지난 전국초기에 이르러서는 20여개의 국가가 남게 되고, 중기에는 7개의 나라 - 전국 칠웅이라 불리는 秦, 楚, 燕, 齊, 韓, 魏, 趙 일곱 나라 - 만 남게 된다.
한나라는 당시 진의 동쪽에 위치해있는 나라로 한비자는 韓의 왕인 安의 서자로 태어났다. 한나라는 아래로는 초나라가 있으며 위로는 조나라 오른쪽에는 위나라가 위치해 있는 사면에서 다른 제후국으로부터 위협에 처해있는 약소국이었다. 그러나 한의 왕은 왕으로써 제대로 권력을 펴지 못하고 신하들에게 끌려다니는 형국이었다.

한비자는 청년기에 제나라의 임치에 있는 직하궁을 찾아가 순자에게서 사사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의 동료가 진나라의 통일을 도운 이사라는 인물이다. 한비자는 한에 돌아와 왕권의 확립과 부국강병을 위한 조언을 했으나 왕인 안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비자는 어눌한 언변이었기에 그러한 충언을 문장으로 표현했으며 그 문장을 모은 저서가 「한비자」이다.

(2) 법치의 필요성
한비자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 인의의 정치는 백성의 수가 적고 평상시에 가능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와 같은 전시 때에는 그 시기에 맞는 새로운 질서와 법,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先王에 의해서 행하여졌다는 仁義의 정치도 사실은 仁義를 드러낸 것에 불과할 뿐이며 인의를 수단으로 정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정치의 방편으로 실재로는 법제도를 사용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의 혼란의 이유는 국가의 명분이 제대로 서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보았다. 그는 그 시대에 알맞는 正名을 세우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난세에서 부국강병과 국내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