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미군기지 기름유출 실태, 특징 및 원인 그리고 운용상의 문제점과 근본적 해결방안

소개글

이글에서는 10년이 넘게 문제시되어 왔으면서도 전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미군부대의 오염사태 특히 기름유출의 실태 및 특징을 우선 알아보고
이러한 기름유출 사고가 왜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한 후
운용상의 문제점과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미군기지 기름유출 등 환경오염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군기지 기름유출 실태 및 특징
1. 용산미군기지의 기름유출 실태
2. 기름유출 사고의 특징

Ⅲ.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 등 오염발생 원인
1. 유류탱크와 배관으로부터의 유출
2. 훈련 중 관리 소홀
3.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비공개
4.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약칭 SOFA)

Ⅳ. 운용상의 문제점과 근본적 해결방안
1. 피해의 예방 노력 : 상시적 점검과 정보의 공유
2. 피해발생 시 대응 방안
가. 기지 내부 환경 사고 발생 시 지자체와 환경부에 통보 의무화
나. 지자체의 기지 내부 사고현장 접근과 조사권 보장
3. 한미 공동조사단 구성 의무화를 통한 신속한 조사 활동 보장
4. SOFA 개정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01년 서울 용산 미군기지 주변에서 기름유출이 발견된 후 12년이 흐른 지금 유출이 지속되고 그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은 확산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대책은 변변치 못하다. 오염원인 용산 기지 내부를 조사해야 하지만 주한미군 당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2013년 5월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기지 주변의 녹사평역, 캠프킴(Camp Kim) 주변 등 기름 유출로 지금까지 오염이 확인된 대지의 면적은 최소 1만2천235㎡(약 3천700평)에 달한다. 오염을 정화하는 데 그동안 58억원 가량이 소요됐다. 그러나 용산기지 안팎의 기름 유출과 토양·수질 오염은 실제 규모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미군의 협조 없이는 용산기지 내부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런 탓에 서울시의 오염 대처는 `제한적`이다. 오염이 드러난 곳에만 용산기지 외부의 시설로 정화하고 관련 비용도 건당 소송을 통해 정부로부터 받아야 해 간접 비용이 적지 않다.1)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용산기지 내에 직접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지만 서울시가 이태원 광장 2곳과 용산구청 인근 2곳에 양수장을 설치해 오염된 지하수를 주 1~2회 정화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시는 해마다 자체 예산으로 정화작업을 한 뒤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비용을 돌려받고 있다.

<중 략>

최근에도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따라 반환될 예정인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토양오염 실태를 확인하고 복구 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시가 환경부와 공동으로 기지 내부 조사를 요청하고 있으나 주한미군 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3년 5월 27일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요청을 받고 주한미군 측에 6월 중 한미 환경분과위원회를 열어 미군기지 기름 오염 실태 합동조사를 하자는 서한을 지난 4월 29일 보냈다. 환경부는 서한에서 용산기지 주변 녹사평역과 캠프킴(Camp Kim) 유류 유출 문제는 물론 주한미군 반환기지와 그 주변 지역 합동 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환경부의 토양지하수 과장과 주한미군 측의 공병참모부장이 참여하는 환경분과위가 열려왔으나 이런 유류 오염과 관련해선 논의하지 않았다.7)
결국 미군기지 환경피해의 확산과 방지를 위해 사고 발생 시 한미 공동조사단 구성과 활동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원인을 찾아내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8)

참고 자료

고엽제 논란과 미군기지 환경오염(고이지선 2011. 06. 22.)
미군기지 독성물질 11년간 한강으로 유출(오마이뉴스 2012. 10. 04.)
미군기지 환경피해 현황과 문제점(고이지선, 녹색연합정책팀, 2008. 8. 7.)
부평미군기지 오염조사 정보공개 거부 비난(기호일보 2013. 05. 07.)
용산기지 기름유출로 확인된 오염면적만 3천700평(연합뉴스, 2013. 05. 27.)
용산 미군기지 주변 수질·토양 12년간 오염 지속(그린포스트코리아 2013 .05 .27.)
주한미군 비협조, 용산기지 오염조사 난항(매일일보, 2013. 0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