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다문화 정책의 실효성 비교 국제결혼가정 중심으로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분석과 결과
Ⅴ· 시사점과 한계

본문내용

Ⅰ. 서 론

19대 총선에 이자스민 후보가 새누리당 비례대표가 되면서 다문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1990년 후반부터 본격화된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해, 국내거주 외국인은 130만을 넘어섰고(2010년기준) 2050년에는 400만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1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국토연구원, 2011). 따라서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다문화 정책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것이고, 정책의 실효성이나 대응성에 있어서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높은 대응성과 더 높은 정책만족도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에서 출발하였다.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가 더 일선에서 외국거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이 한국에서 정착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정책적 대응과 과제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이다. 지방정부는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가족과 직접적인 지원서비스를 전달하는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실성과 구체성을 보여주는 최일선이기 때문이다.

<중 략>

사회 경제생활 영역에서 거주 지역사회의 참여활동을 통해 얼마나 지원서비스를 받는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들은 남녀를 불문하여 지역모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매우 낮았다. 여성결혼자의 약 28.8%만이 지역주민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여성의 특성별로는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지역주민 모임에 약간 더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지역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전체비율보다도 저조하였다.
시.도별 결혼이민자의 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의 취업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업시설이 밀접해 있어 결혼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비교적 쉽게 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결혼이민자의 구직 경로는 대중매체나 전단지를 보고 1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경북 지역은 한국인친구. 지인 소개와 구인광고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정책 측면에서 보자면 지방정부가 일자리 제공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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