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미국한국사회복지역사] 서양의 현대적 복지 탄생배경과 영국, 미국,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서술하시오-영국 미국 한국 사회복지발달사-
- 최초 등록일
- 2013.05.28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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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양의 현대적 복지 탄생배경과 영국, 미국,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서술하시오.`를 주제로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관련자료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서양의 현대적 복지 탄생배경
2.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1)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전 시대 - 자선적이며 교구중심
2) 엘리자베스 구빈법 시대 1601년 - 국가가 부랑자등을 통제하기 위한 구빈법
3) 신 구빈법 1834년 - 빈곤의 책임 국가가 모두 책임
4) 19세기 근대 사회사업 시대
5) 20세기 전반기 사회보장 지향의 시대
6) 사회입법의 시대: 베버리지보고서
7) 대처리즘 (복지국가 위기의 시대)
8) 토니 블러어 정부( 사회보장개혁의 시대)
3. 미국의 사회복지 역사
1) 대공황 이전
2) 대공황 이후
3) 1980년대 이후
4.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
1) 제1~3공화국
2) 제4공화국
3) 제5, 6공화국
4) 문민정부
5) 국민의 정부
6) 참여정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서양의 현대적 복지는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근대의 사회복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근대적 사회복지가 생겨나기 이전에 행해지던 상호부조, 자선사업은 사회복지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하였고, 상호부조와 자선사업이상의 대책을 요구하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었다. 근대적 사회복지의 출발은 첫째, 생활곤궁이 사회성과 보편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 둘째,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의 책임과 항상적 제도화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근대 사회복지의 활동으로 먼저 구빈사업을 들 수 있는데, 최초의 구빈법은 1531년 헨리 8때에 생겨났으나, 구빈사업의 최초의 체계는 영국의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구빈사업은 개인의 생활상의 곤란이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사회제도의 결함의 표현이라는 인식 즉, 이것에 대한 원조는 개인이 선의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책임에 속한다는 인식하에 태동되었다.
<중 략>
노무현정부에서 법제화해서 현 정부에서 실시된 사회복지제도로는 ‘근로장려세제’가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차상위계층인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입이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원래 만들어졌던 외국의 상황과 가치관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도입했을 뿐 아니라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설계과정도 세밀하지 않아서 현재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후반기에 <비젼2030>이라는 사회투자적 지향을 나타내는 새로운 사회정책패러다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주변 전문가들의 양적 관심사만 그대로 나타나서, 2020년에는 미국과 일본 수준의 복지를 달성하고 2030년에는 OECD평균을 달성한다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전혀 다른 국가들의 평균복지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는 무용지물의 정책안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기되고 말았다.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이 해결하고자 한 가장 큰 문제는 OECD의 평균보다 낮은 복지재정이었다. 따라서 복지재정을 높이기 위해 복지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늘려나갔지만 새로운 어느 정책도 그 정책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수준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