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쟁 조정법 / 환경 분쟁 조정 제도의 의의 및 연혁 / 환경 분쟁 특징 / 환경 피해의 구제 범위 및 신청 /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 환경 분쟁 조정 제도의 처리 방법 / 환경 분쟁 사례

목차

1. 서론

2. 본론

2-1. 환경 분쟁 조정 제도
1) 환경 분쟁 조정법
2) 환경 분쟁 조정 제도의 의의 및 연혁
3) 환경 분쟁의 특징
4) 환경 피해의 구제 범위 및 신청
5)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6) 환경 분쟁 조정 제도의 처리 방법

2-2. 환경 분쟁 사례
1) 제주시 비행기 소음 가축 피해
3) 강원 양양군 도로 공사장 수질오염 양식장피해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삶의 질과 권리의 향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의 증대 및 산업 발달에 의한 환경오염의 증대로 인한 환경피해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 추세에 있다. 환경 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과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접촉으로는 개인적인 입장차이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가 어렵고 사법부의 재판절차에 의하는 경우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용된다. 환경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환경 분쟁에 적극 개입함으로서 환경 피해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취지로 1991년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가 설치되어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중 략>

피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시개발센터는 부진정연대하여 금 37,436,970원을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윤ㅇㅇ 등 6명에게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2) 강원 양양군 도로 공사장 수질오염 양식장피해
2-1) 사건 개요
강원 양양군에서 해상양식업을 영위하는 김ㅇㅇ가 고속국도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의 연안 유입으로 인하여 양식중인 가리비와 멍게의 폐사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시공사ㅇㅇ공영(주)와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2,484,200천원의 배상을 요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