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제도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배심제
1) 배심제의 정의
2) 배심제의 기원
3) 배심원의 평결
4) 배심원의 선정
5) 배심제의 장단점

2-2. 우리나라의 국민 참여 재판
1) 국민 참여 재판의 의의
2) 배심원의 평결
3) 배심원의 선정
4) 국민 참여 재판이 적용되는 사건
5) 재판 절차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국민들의 사법참여욕구가 꾸준히 증가되어 왔음에도 우리나라에서의 사법작용은 법관 및 검사들의 전문적 영역에 머물러 있다. 과연 국민을 위한 사법인가 하는 의문점이 제시될 만큼 분명히 문제점이 있기에 우리나라도 사법참여의 도입에 대해 고민하기에 이르렀고, 현재 배심제를 일부 채택하여 2008년부터 국민 참여 재판제도가 시범 시행중에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심제 및 참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 략>

우리나라 국민 참여 재판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의 경우 9명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된다. 그 외의 대상사건은 7명으로 하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5명으로 한다. 또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명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국회의원, 군인, 검찰공무원 등 법률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와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하여 제한되거나 면제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서 통지한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여비가 지급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