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 제기
2. 대한민국 성매매 현황
3. 성매매의 진화 – 신·변종 성매매
4. 신·변종 성매매의 원인
5. 신·변종 성매매의 문제점
6. 성매매 법적 대응책과 외국 사례
7. 결론
8. So What
본문내용
문제 제기
성매매란 성적 행위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받는 거래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기존에 사용해 온 윤락, 매춘, 매음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하는 성적 행위를 다른 종류의 거래 행위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이를 처벌하는 법적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법제도가 존재하면서도 이러한 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서 다른 법에 비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성매매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계속 존재해 왔으리라는 지속성, 어느 나라 어느 체제에나 존재해왔다는 보편성,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일상성 등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매매를 어쩔 수 없는 일 혹은 사회의 필요악으로 여기게 하며, 근절이 불가능한 현상으로 여기게 한다. 그러나 폭력이나 도둑질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근절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과 제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또한 모두들 이 노력을 지지하거나 독려하면서, 유독 성매매에 대해서만 공창제 주장에 심지어 합법화주장까지 나오는 이유는 사회적 영향과 상관없이 구매자자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배설욕구를 처리할 수 있고,게다가 “화대 지불”이라는 일종의 면책 행위까지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나친 물질 만능 주의적 변명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남성 우월의 가부장주의에 기초한 지배심리와 지배력의 분방한 배설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자는 가진 자들의 횡포라 할 수 있으며, 서구의 성 자유주의 경향과 우리의 전통적인 가부장주의가 합쳐져서 성매매는 ‘당사자 간의 합의된 거래’이므로 이러한 개인의 자유의사에 이루어진 행위를 가급적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수 없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중 략>
이처럼 성매매에 대한 입법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한 국가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서 혹은 각국 성매매 문제의 특성, 사회문화적 배경, 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따라 대응방법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각국의 성문화의 성격에 맞게 합리적인 대응 방식을 정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적인 원칙은 미성년자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이를 통한 착취의 연결고리에 있는 중간업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한다는 점이다. 특히 성매매를 매개로 하는 강요, 폭력,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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