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비정규직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정규직이란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종류
(3) 비정규직 근로의 사회 문제화
2. 비정규직 현황 및 주요 특징
(1) 비정규직 현황
(2) 비정규직의 주요 특징
3. 노동시장의 유연화
(1) 노동시장의 유연화
(2) 노동시장의 유연화 논거
(3) 노동시장 유연화의 문제점
4. 고용안정성
(1) 고용안정성
(2) 고용의 안정성 논거
(3) 고용안정의 문제점
5. 비정규직의 해결 방안
(1)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2) 고용불안 해결방안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88만원 세대” 현재의 비정규직 상황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이다. 88만원 세대라고 함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평균임금 119만원에 20대 급여의 평균임금을 곱한 수치라고 정의되어 있다 “88만원 세대”, 우석훈(경제학자), 레디앙. 2007
. 도대체 비정규직의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IMF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나라 노동 시장은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의 증가로 불안감이 증가되어 왔다. 특히 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심화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증대 및 인건비의 상승 등에 대응한다는 명목 아래 각 경제주체들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경기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현 상황에도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 모든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기업은 조기퇴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비정규직이라는 근로형태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

< 중 략 >

5. 비정규직의 해결 방안
(1)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조항 문제
현재 제도적으로 1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에게는 호봉승급에 따른 누증적인 연공 서열형 임금체계, 퇴직금과 연차휴가 그리고 엄격한 해고제한 등이 부과되고 있다. 이것이 기업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봉제와 직능급제보다 유연한 임금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현행 퇴직금제도도 연금제도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2)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재조정
연차, 월차, 생리휴가 등도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활용도가 매우 낮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확대하는 한편, 재택근로자와 벤처기업 및 컨설팅 사업을 중심으로 단기근로계약제의 도입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다각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우석훈(경제학자), “88만원 세대”, 레디앙, 2007
김상곤, “사회양극화극복을 위한 대안적 경제사회정책”, 2005
박능후, “양극화의 현황과 사회 복지적 대응”, 2005
장귀연, “비정규직”, 책세상, 2009
김남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한국학술정보, 2008
노순규, “비정규직의 고용문제와 해법”,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
권순식, “노동자참여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6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