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보호 성폭력 성희롱 관련법률과 개정사항, 이유 (2011~2013)

목차

1. 2011년
1)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주요내용
3)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2. 2012년
1)주요내용
2)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3. 2013년
1)주요내용
2)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본문내용

1. 2011년

1)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260호, 2010. 4. 15.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성폭력피해상담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ㆍ운영하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을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한 후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성교육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2)주요내용
(1) 제명 및 본문내용 변경 법률에서 아동도 이 법의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동”을 “아동 청소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도 변경함에 따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