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바람직한 남북경협의 필요성

목차

1.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의 개념과 필요성
(1) 개념
(2) 필요성
2. 남북경제협력 추진 과정
3. 자원·관광·물류에 관한 바람직한 남북경제협력 사업 모색
(1) 자원
(2) 관광
가) 기본 방향
나) 추진 방식
※최근에 발표된 남북 관광 경협...
1)남북관광 교류센터 건립
2)현대 아산 육로관광 본격 추진중
(3) 물류
4. 대북 투자시 유의 사항
5.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과제와 의의

본문내용

1.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의 개념과 필요성

(1) 개념
-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반활동으로서, 구체적으로 남·북 주민간의 합작·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는 물론 북한주민의 고용, 용역제공, 행사개최 및 조사·연구활동 등의 행위 중 사업의 규모나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경제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함. 단순 인적교류, 교역은 제외된다.

(2) 필요성
가) 경제적 보완 관계 : 상호 보완적 구조로 국토 이용의 효율성 증대
① 남한 : 자본 풍부, 기술 발달
② 북한 : 천연 자원과 노동력 풍부
나) 민족 동질성 획복 :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교류를 확대하여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동질성 회복
다)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 : 경제교류 → 긴장 완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