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과제)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요와 특징을 서술하고,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과제를 제시하세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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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2.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3.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과제

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제도의 직접적인 운영근거가 되는 법으로서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법 제1조).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법 제 2655호)으로 공포되었으나 그 당시 중동전쟁으로 야기된 제1차 석유파동에 따른 경제혼란과 연평균 16%에 달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그 시행이 유보되어 오다가 1988년 국민연금법(법 제3902호)으로 제명을 바꾸어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 제 3차 경제 개발계획에 따른 중화학공업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의 자금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일부 비판여론이 있었으나 제도 시행 20여년이 흐른 오늘날 연금가입률이 약 90%에 달하고 연금수급자 수가 약 300만 명에 달하는 등 국민연금제도가 사회보험의 한 축으로서 제도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중 략 >

이러한 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과제를 논의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재정계산 전담조직 신설 및 재정계산 방법의 법제화를 들 수 있다. 연금급여 수준이 기여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확정기여방식(defined contribution plan)과는 달리 확정급여방식은 급여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여수준과 보험료 수준 간의 균형이 깨질 경우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재정계산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내에 재정계산을 전담하는 상설조직을 신설하고 재정균형의 기준 및 재정평가지표를 정립하고 재정계산 절차를 보다 체계화하여 국민연금법령에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수급자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근거 마련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를 토대로 산정된 연금급여를 수령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일단 연금급여가 개시된 이후에는 급여 수급이 본인의 사전기여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이후 단계에 대한 감독은 정책적으로 우선훈위에 놓이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