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계산

목차

Ⅰ. 상호계산의 의의
Ⅱ. 상호계산의 법적 성질
Ⅲ. 상호계산의 효력
Ⅳ. 상호계산의 종료
*상호계산 계약서 견본

본문내용

Ⅰ. 상호계산의 의의
- 상호계산이란 상인간 또는 비상인간에 있어서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기간 내의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총액에 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상72).
1. 당사자 일방의 상인성
-상호계산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은 상인(소상인 포함)이어야 한다. 이는 기업의 목적을 직접 실현하는 상행위가 아니라,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한 부속적 상행위이다. 그러므로 비상인간에 사호계산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상법상의 상호 계산은 아니다.
2. 당사자간의 합의
-당사자간에 채권, 채무를 상계하고 잔액을 확정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특별한 방식없이 묵시적으로 가능)
3. 계속적 거래관계
-당사자간에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일방이 채권자만 되고 타방은 채무자만 되는 소매상과 일반 소비자 사이에는 상호 계산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채권, 채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한 계산의 결과가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더라도 상호계산의 성립이 인정된다.

참고 자료

1. 상법강의 --- 김학묵 저 --- (웅진경영아카데미),
2. 상법학원론 --- 최기원 저 --- (박영사),
3. 인너넷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