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윤리, 경제민주화,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금지, 재벌개혁 나의생각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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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이번 발표에 다룰 주제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5년만에 찾아온 최대 화두는 단연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 민주화는 부의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반성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지만 반대 측면에서는 대기업 죽이기로 받아들여지면서 다양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방법적인 몇에서는 의견을 조금씩 달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에 팽배해 있는 불공정거래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력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입장을 함께 하고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 되고 있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초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한 상태 입니다.
..................경제민주화란 무엇이냐면.
용어의 추상성 만큼이나, 그 실체에 관해서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민주화 논쟁은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민주화에 관한 논쟁에는 다양한 관점이 등장했습니다.
2. 오래전 18세기에는 서구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함께 자본주의 기본 원리인 사유재산과 경영자의 권력에 관한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19세기 유럽 노동조합운동의 경제 민주화 요구는 급진적인 사회주의적 국유화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서구와 북미 경제에서 경제 민주화의 쟁점은 작업장 민주화, 산업 민주주의 확대, 노동자의 경영 참가 등 노동자 소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저기사진은 부도덕한 금융자본과 함께 이를 용인 해 온 미국의 금융시스템으로 인하여 생기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미국 뉴욕 월가의 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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