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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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란과 크루잔의 사건은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탄생한 법률이 1991년 제정된 연방법인“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법률(Patient SelfdeterminationAct)“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76년 퀸란의 사건의 경우를 보자면, 1976년 1월 미국 뉴저지 주 대법원은식물인간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한 호흡을 유지하며 연명치료를 받고 있던 퀸란에게 만장일치로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내리고,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령하였다. 대법원이 그러한 판결을 한 것에는 그녀가 평소에 TV를 보면서 친구에게‘내가 TV 속 환자와 같이 식물인간 상태가 된다면, 더 이상 치료받고 싶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환자 본인이 코마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보호자가 환자의 권리를 대리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퀸란은 곧바로 사망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병원 의료진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죽음에 관한 정의와 시험, 새로운 치료거부권의 개념을 도입한 뉴저지 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의 여론이 비등하였다. 한 인간의 삶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에 대하여 약간의 증거만으로 추정한 법원의 경솔함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생명 존중론자들의 목소리가 미국사회를 덮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후, 낸시 크루잔(Nancy Cruzan)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국의 다른 지역인 미주리 주 대법원에서는 퀸란 사건의 영향으로 환자의 의사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영양공급 중단을 불허하는 판결이 나왔다.

참고 자료

이상원, 2011, 총신대학교 기독교윤리학과, “연명치료 중단”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법 적 논쟁에 대한 연구.
장복호, 2011,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법과학부 부교수, 안락사에 관한 국제법 및 비교 법적 고찰
홍석영, 2004,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생명윤리 연구소, 말기환자의 연명치료에 대한 윤 리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