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정책의 정책집행 과정 및 평가

소개글

[한글자료와 매칭되는 발표자료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복지논쟁의 핵심은 선별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의 프로그램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육정책 역시 과거 가계급여에 근거한 차등보육료 지원을 통해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던 것에서 점차 그 지원 대상과 급여수준이 확대되어 왔다.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 일과 가정의 양립 뒷받침, 저출산 등 인구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어느 투자보다도 우선해야 할 분야라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보육료지원이라는 수요자 중심에만 초점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육시설 부족 및 보육교사 근무환경 악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또한, 보편적 복지를 지속하기 위한 재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무리한 정책집행이 이루어 졌다는 점,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책 수혜자가 만 3~4세 유아가 아닌 만 0~2세의 영아들로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점, 보육지원금과 양육보조금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등은 정책집행의 몇 가지 아쉬움으로 남는다.

본 논의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주요 정책 집행과정 및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고자 한다.

목차

Ⅰ. 개요

Ⅱ. 정책 결정의 배경 및 과정
1. 정책결정 배경
2. 정책결정 과정

Ⅲ. 정책집행의 결과

Ⅳ. 정책 평가
1.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정책 결정
2. 보육료지원에만 편중된 예산 집행(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3. 정책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 집행
4. 지방정부와 의사소통 실패 :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

Ⅴ. 맺음말

본문내용

정책결정 배경
▪ 출산율 : `70년대 4.53명, 최근5년 1.19명
→`90년대 이후 1명 초반대
(OECD 최저수준)

▪ 고령화 : `00년 고령화사회 진입,
`18년 고령사회 도달
`26년 초고령사회 도달,
※`12년부터 핵심근로계층 25-44세
인구 감소 예측

저출산·고령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증대
▪ 여성취업자 수 : `70년 358만명
→`10년 1,026만명

But,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02년 50.5%→`12년 50.4% 정체
(OECD 평균 61.8%)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관련 공약>
▪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과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 국가의무보육제도 실시
▪ 0세~5세까지 보육시설 이용금액 지원

대선공약 등 정치적 요인

참고 자료

정효정(2011.06)_‘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 쟁점과 과제’_한국영유아보육학
신윤정, 김윤희(2012)_『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방안』_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김종해(2011.06)_‘이명박 정부 보육정책 이것이 문제다: 공공형, 자율형어린이집, 만 5세아 공통과정을 중심으로’_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최정은(2012.08)_‘MB식 반쪽짜리 무상보육, 대안이 필요하다.’_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
정창수(2012.08)_‘무상보육논쟁, 투자로 바라보자.’_나라살림연구소장
정효정(2012.12)_‘가정 양육 기회가 박탈된 무상 보육의 문제점과 제언’_한국영유아보육학(전 워싱턴침례대학교 교수)
정초시(2012)_『고령화 사회와 노동시장』_청주대학교 경제학과
나라지표(www.index.go.kr). 합계출산율, 여성고용 동향
통계청(kostat.go.kr). 경제활동인구조사, 복지시설 이용률
이명박 당선시 공약집(2007년)
보건복지부(www.mv.go.kr).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2『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 받나요?(2013)』
국회예산정책처.『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평가(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