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95다28625) 판례 평석

목차

I. 사실관계 … 1

II. 원심의 판단 … 1

III. 대법원의 판결요지 - 1

IV. 판결의 논점해설 … 5
1.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
2. 판결 검토
가. 판결의 의의
나. 판결의 의미
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
라. 대법원의 판결을 옹호하는 견해
마. 사견

V. 관련 최신판례 - 9
(대법원 2002.2.26. 99다72743)

본문내용

소외 강△조는 1965년 11월 1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일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소유하여 오던 중, 1971년 8월 12일경 대지 위에 건축되어 있던 기존 구 가옥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그 무렵 위 대지에 인접한 피고(대한민국) 소유의 대지 사이에 경계로 설치되어 있던 철조망을 임의로 제거하고 일정부분을 침범하여 이를 자신의 차고 및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 후 원고(유○영)는 1991년 3월 18일 위 강△조로부터 대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매수한 이래 피고 소유의 위 대지들 중 위 강△조가 점유하였던 부분을 계속 차고 및 주택의 마당 등으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원고는 1993년 위 점유 부분에 대해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자, 피고인 대한민국은 이에 대해 소외 강△조의 점유가 타주점유이어서 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이은영, 물권법 개정판, 박영사
김준호, 민법판례 제5판, 법문사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김증한, 물권법 강의, 박영사
이은영, 인권과 정의 2000년 11월, 대한변호사협회
조춘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