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환경오염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목차

Ⅰ. 환경피해구제 일반론 …… 1
1. 개관
2.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Ⅱ. 환경소송 일반론 …… 2
1. 민사소송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2. 헌법상 환경권과 환경오염피해구제와의 관계
3. 환경에 관한 절차적 권리 및 구제 - 환경영향평가제 관련

Ⅲ. 환경행정소송 …… 4
1. 환경행정소송의 의의
2. 환경행정소송의 유형
3. 행정청이 환경오염의 당사자인 경우
4. 행정개입청구권과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5. 환경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처분성, 원고적격)
6. 환경행정소송의 본안심리
7. 환경행정소송의 문제점

Ⅳ. 환경분쟁제도 …… 8
1. 개설
2. 환경분쟁조정법의 요약적 내용
3.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요
4. 환경분쟁조정의 현황
5.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환경오염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민사상의 구제와 행정법적인 구제를 고려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피해자 구제 방법인 민사상의 구제는 환경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환경피해원인행위에 대한 유지청구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다른 일반적인 침해행위와 비교하여 가해자 특정 곤란성, 피해자 측이 지는 고의와 과실 입증, 어려운 인과관계의 입증 등으로 인해 피해의 구제에 민사책임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전통적인 사법적 구제와 이론을 환경오염 피해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최근 무과실책임주의로의 지향, 수인한도론, 개연성 이론 등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환경문제와 관련된 분쟁이 종전에는 대부분 개별기업에 의하여 야기된 지역적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 호소로 인한 것이었으나, 근래에는 환경단체와 연대한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대규모 집단분쟁의 양상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지역간인 소규모분쟁에 대한 사후적인 해결만이 가능하고, 지역간의 집단분쟁 또는 자치단체간 분쟁의 해결이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1995년 1차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을 개정하여 분쟁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직권조정 제도 및 선정대리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1997년에는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을 환경분쟁조정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조정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도 하였으며 환경단체의 주민 대리 조정신청, 대표당사자의 조정신청제도도 새롭게 도입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