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7차

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안녕하십니까? 매입은행이 하자조건부 서류를 매입(추심이 아님)하여 개설은행에 송부하였으나 개설은행은 추심서류라 생각하여 신용장 서류심사기간을 경과하여 매입은행에 대금지급거절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매입은행은 Approval Base로 하자 서류를 제시하였는데 개설은행은 신용장 통일규칙 서류심사기간 내에 지급거절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독촉하고 있습니다. 하자 매입서류에 대해서도 신용장 통일규칙에 의한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문의 드립니다

2. 상담사례답변

하자 서류의 매입방식에도 Approval base 와 Collection base

<중 략>

중소기업들이 무역거래에서 항상 조심해야하는 신용장의 사기원칙(Fraud Rule)은 신용장거래에서 수익자가 발행의뢰인에게 기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에 의해 대금을 지급하여야만 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발행 할 수 있다.
특히 관계당사자의 악의적인 사기(fraud)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 법원은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여 은행간에 취소불능의 지급의무를 지울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이 사기원칙(Fraud Rule)이다.
사기원칙의 성립요건은 실제의 사실이 명백한 사기이며 또한 그것이 명백한

<중 략>

영국식은 “3rd June, 2013”과 같이 일, 월, 년의 순으로 되어 있고
날짜는 서수로 되어 있으며 월 다음에는 Comma를 찍는다.
미국식은 “June 3, 2013”로 월, 일, 년의 순으로, 일 다음에 Comma를
찍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영국식에는 “Indented Form”을, 그리고
미국식에는 “Block Form”을 쓰고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Inside Address”는 서신지 안에 다시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를 쓰는
것으로 전통적인 한국서신에는 없는 형식이나 먼저 성명을 쓴 다음
그 밑에 주소를 쓴다. 영문서신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소
가 긴 경우에는 적당히 생략해도 좋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