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요약

소개글

어음 수표법 중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에 관한 답안지입니다.

목차

Ⅰ.서

Ⅱ.본
1.어음(수표)의 권리능력
2.어음의 행위능력
3.목적
4.의사표시
(1)원칙
(2) 특수성

본문내용

Ⅰ.서
행위자에게 어음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 의사표시가 유효하여야하며, 어음의 교부가 있어야 한다.

Ⅱ.본
1.어음(수표)의 권리능력
(1)어음(수표)상에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사법상 권리능력이 있는 자는 모두 어음권리능력이 있다. 따라서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어음권리능력을 갖는다.
(3)회사의 권리능력이 정관상의 목적의 범위내로 제한되느냐에 학설이 대립되나 통설과 독일의 판례 무제한설에 의하면 법인은 당연히 어음능력이 있다.
우리나라 판례 제한설에 의하여도 어음행위는 법인의 목적범위내의 행위로 볼 수 있으며(통설), 목적범위 이외의 행위라 할지라도 어음행위의 무인성(추상성)으로 어음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원인관계에 관한 인적항변의 문제가 될 뿐이다.
(4)조합은 어음권리능력이 없다.(통설)
(5)법 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학설
1)부정설
법인격 없는 사단의 어음상 권리능력을 부정한다.
2)긍정설
법 인격 없는 사단의 어음상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3)판례
어음상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단명칭, 대표자의 자격, 대표자 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사단 자체의 재산으로 어음상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참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어음권리능력이 있고, 조합의 어음권리능력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또한 책임의 귀속에 관해서 판례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경우 사단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며, 조합의 경우에는 전 조합원이 공동어음행위자로서 합동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참조)
사립학교장이 어음을 발행한 경우 학교자체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학교장의 어음행위가 학교에 귀속되지 않고 학교장 개인의 어음행위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