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전제(강좌중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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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전사상의 부통?
균전제의 이념적 기초는 중국적 전통과 유목민족적 전통으로 양분할 수 있다. 중국적 전통을 강조 할 경우에는 주대의 정전제 서진의 점과전제 한 대의 한전책 등이 거론 될 수 있다. 정전제의 경우에는 균전제를 시행할 당시에 정전제를 부활하고자 하는 의식이 존재하였다. (이안세의 상소) 한전제의 경우에는 비록 소농민을 대상으로 하진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황제의 제민지배체제 아래에서 자립적인 소농민의 경영을 이상적인 생산양식으로 설정하고 호족적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북위 수 당의 균전제와 동일한 이념 하에서 성립되었다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진의 점과전제는 균전제 시행 전후에 북위 조정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아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점전은 토지소유의 상한을 설정하고 과전은 의무경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되는 바 적어도 사적토지소유와 경작에 국가권력이 개입되어 조정하는 것으로 토지국유사상과 토지균분사상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서진의 점과전제는 조위의 둔전제를 계승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북위의 경우에도 북위라는 명칭에서 보이듯이 조위에 대한 계승의식이 있고 또 균전제 시행 전후에 둔전제에 대한 언급이 자주 보이는 것으로 보아 균전제의 선구로 둔전제를 지목 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균전제는 한 대의 전통보다는 위진남북조 수 당의 독특한 사회구조 즉 귀족적 대토지 소유와 사적 지배 체제 속에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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