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서 론

2. 문 제 점
1) 제도상의 문제점
2) 관리상의 문제점
3) 토지이용의 문제점
4) 정책적 문제점

3. 개선방향
1) 그린벨트제도의 존속
2)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민원은 최대한 해결
3) 그린벨트내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4) 그린벨트의 환경보전적 기능은 강화
5) 장기본전계획 및 관리정책의 수립

4. 결 론

본문내용

1) 제도상의 문제점
그린벨트를 지정할 당시(1970년)의 당초 지정목적과 지금의 보존필요성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그린벨트의 존립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그린벨트내의 토지이용은 임야, 농경지, 택지등 상이한데 모든 토지이용을 단일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의 특성을 배려하지 않고 획일적 규제.
그린벨트지정이전부터 거주하는 그린벨트주민은 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지정됨으로서 소유한 재산상 손실을 가져옴.
2) 관리상의 문제점
과거의 그린벨트 관리가 일반서민들의 건축행위나 변경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규제를 해왔으나 정부의 공공시설과 일부 불법적인 호화주책이나 음식점, 골프장건설 등에 대해서는 관대하여 관리의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며 그린벨트내 강한 반발을 가져옴.
지금까지의 그린벨트의 관리는 훼손행위에 대한 단속과 행위허가주의 관리를 하여 가장 소극적인 관리를 해 왔음.
그린벨트제도가 시행된 이래 40여 차례의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 지정단시 27종에 불과하던 허용행위가 종류는 300여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