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법인 매출누락 등) 및 경정청구

소개글

본 자료는 수정신고와 관련한 신고방법 및 각종 가산세 적용 등 실무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01 수정신고 및 수정신고서 작성

수정신고 사유 및 수정신고 기한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원천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02 수정신고 사례 [법인 매출누락]

당해 연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분 가산세 계산
전년도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 수정신고
부가가치세 가산세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법인세 가산세
법인세 수정신고에 의하여 상여 처분한 금액의 처리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03 수정신고 [법인 가공매입]

법인의 가공매입 수정신고

목차

01 수정신고 및 수정신고서 작성

수정신고 사유 및 수정신고 기한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원천세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02 수정신고 사례 [법인 매출누락]

당해 연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분 가산세 계산
전년도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 수정신고
부가가치세 가산세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법인세 가산세
법인세 수정신고에 의하여 상여 처분한 금액의 처리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03 수정신고 [법인 가공매입]

법인의 가공매입 수정신고

04 수정신고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05 경정청구 [수정신고에 의한 환급]

경정청구절차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

본문내용

□ 수정신고 사유 및 수정신고 기한

수정신고 사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기타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

<중 략>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②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③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