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론-중국 민주주의의 성격과 한계 가능성

목차

1.서론 ( 중국이 우리가 말하는 ‘민주’를 말했다? )
2.성격 ( 중국에도 민주주의는 있다! )
3.한계 (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 인가? )
4.가능성 ( 중국의 선택은? To be guest, or host? )
5.결론 ( 중국식 사회민주주의는 좋은것 )

본문내용

“ Democracy is a good thing” (민주는 좋은 것) 이라는 글을 발표한 중국공산당의 워커핑은 그동안 중국 내에서 금기 시 되었던 ‘민주’를 찬양함으로써 많은 주목을 받았다. 냉전시기의 영향으로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어진 세계의 흐름 속에 사회주의는 마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자본주의는 곧 민주주의인 것처럼 느껴져 왔다. 중국은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나라로서 중국 내에서 이와 같이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라고 찬양하는 글은 곧 사회주의를 부정하고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중 략>

경제와 정치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유기적인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동아시아발전모델을 따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경제발전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처럼 결국 자유민주주의적인 정치적 민주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고 자료

조영남, (2006).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 서울: 나남출판.
이기현, (2009). “중국 민주주의 발전의 제약: 당국가의 사영기업 통제와 붉은 자본가” 중국학연구회, 중국학연구.
이정남, (2009). “최근 중국의 민주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당내 민주화론을 중심으로”.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장윤미, (2009). “중국식 민주로 구축되는 신국가권위주의 체제: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본 중국의 정치체제전환”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