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과정상의 주민 참여 제도에 관한 연구

소개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목적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대효과
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외국 사례 -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시
5.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국내 사례 - 울산광역시 동구
6. 분석결과
7. 정책적 함의
8. 결론

본문내용

문제의 제기

근대 민주주의 국가들의 국가 예산 및 지방정부 예산 제도는 국민의 대리인들(의회, 행정부)의 심의와 의사결정을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운영되어 왔다.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 원리의 파괴, 그리고 국민 대표자들의 자기이익 추구 경향으로 인해 발생한 대리인문제는 이러한 예산제도의 운영과 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첫째, 두 사례의 기본적 운영구조를 고찰한다. 이를 통하여 제도의 기본적 운영절차와 절차에 따른 주민참여의 방식을 비교분석한다.
둘째, 두 사례의 도입배경과 성과를 고찰한다. 유사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 특징적인 면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제도 도입 당시의 주요 동인을 고찰함으로써 제도의 도입 이유를 비교분석한다. 아울러 제도의 도입성과를 주민의견의 반영 정도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
셋째, 두 사례의 제도화 수준을 고찰한다. 제도화 수준은 근거규정의 명확화라는 관점에서 법제화 여부에 따른 제도의 공식화 수준을 검토하며, 아울러 참여주민의 분포에 따른 제도 운영의 안정성 여부를 고찰한다.
넷째, 두 사례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 정도를 고찰한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여부가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참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주민대표의 대표성 및 전문성 여부를 비교분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