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안락사

목차

1. 안락사의 연원
2. 안락사의 의학적 배경
3. 안락사의 어원 및 정의
4. 형법적 안락사
5.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판단 및 해결
6. 안락사 입법화의 문제점
7. 안락사 입법화에 대한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안락사에 대한 입법이 필요한가에 대해 우선 우리 현행법이 안락사를 둘러싼 예견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대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촉탁살인에 의한 살인죄, 자살관여죄에서 나타난다. 촉탁·승낙살인의 경우 환자의 진지한 촉탁이나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치료 중에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도 의사나 환자의 가족 중환자에 대하여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있는 자는 그 의무를 해태 하였을 때 유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치유가망이 전혀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결정을 통하여 자살하는 자는 처벌하지 않지만, 그 자살행위에 가담하여 방조나 교사한 자는 자살관여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 더 나아가 환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스스로 자살할 능력이 없어, 그 자살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도와주었다면, 비록 그 자살이 그의 진정한 희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촉탁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처럼 우리 현행법의 해석상 사기가 임박하고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화자라고 하더라도, 그를 아주 제한된 요건하의 안락사라는 방법을 동원하여 살해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안락사를 수용할는지 모르지만 법규에 의한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볼 때 입법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다. 의사에게는 당연히 치료의무가 주어지게 되겠지만, 치료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돌되는 경우 그 조종을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