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단순대표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목차

♣ 대표제란?
♣ 대표제의 유형
♣ 단순 다수대표제의 문제점
♣ 단순 다수대표제의 문제점 해결방안 및 발전방안

본문내용

♣ 대표제란?
- 대표제의 의미 : 선거결과 대표자의 선출과 당선인을 결정하는 법칙 또는 제도
- 대표제의 특징 및 중요성 : 대표제는 선거의 마지막 단계인 당선인 결정을 하며 민주주의 대표를 확정하게 된다. 또한 대표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 선거구제의 채택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상당한 상관관계에 있다. 대표제의유형에 따라 선거구제가 다르게 나타나며 대표제는 선거구제와 정당제도와 투표방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 략>

2차 결선은 1차 선거이후 정당 혹은 후보자간의 정치적 거래가 필연적이다. 이로 인해 선거의 결과 가 갈릴 수 있다. 하지만한국의 경우정당이 사회 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고 특정 정치지도자 중 심으로 한 투표형태를 보여 왔음을 감안할 때 프랑스와 같은 정치적 거래의 효과가 나올지는 분명치 않다. 우리현실에서 볼 때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과정에 개입되는 자의적 요소를 제거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유권자에게 일임하는 요소도 있다. 만일 결선투표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며 1차 투표를 통해 자연스럽게 2후보를 압축 할 수 있고 이것이통치자 선발의 최종적 선택을 유권자들에 게 돌려준다는 중요한 의미다.
2) 후보난립과 정당 분질화
결선투표제 방식은 후보난립이 가능하지만 일부지지에 의존하는 후보 또는 다수가기피하는 인물이 절대 당선되기 어렵다. 결선투표제방식은 기존 정당구조나 문화에 적합하지 않는 과격한 주장을 하 는 반체제정당을 과소 대표시키고 체제 순응적 정당을 과대 대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 수가 증가하지만 일부지지에 의한 당선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정치가 분극적으로 흐를 수 있는 위 험을 막아주고 정당간의 연합을 통한 구심적 경쟁을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프랑스 대선 의 경우 후보자가 난립한 상황에서 일부의 열광적인 지지에 의해 극단적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당제가정착한 나라의 경우 필요가 없겠지만 3인 이상의 강력한 후보 가 존재한다면 결선제방식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