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받는 각종 차별의 사례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성주의 시각에서, 사회복지 시각에서 사례를 보는 관점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 최초 등록일
- 2013.06.05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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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차별과 평등의 개념
2. 임금에서의 차별
3.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의 차별
4. 여성주의 시각
5. 사회복지적 시각
본문내용
서론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87년 고용과 근로조건에서 성을 근거로한 차별을 금지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다. 고용평등법의 제정은 노동시장에서 아무런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차별받던 여성노동자들에게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라는 시초를 마련해준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자의 지위가 향상된 듯 보이는 지금에도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용상에 있어 각종차별과 관행에 의해 노동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명시적으로는 결혼퇴직제도가 없어졌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들은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퇴직을 강요당하고 있고 임금또한 남성임금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모성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여성노동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여성고용의 비정규직화. 비공식화로 여성고용의 안정성은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론
1. 차별과 평등의 개념
차별에 대한 이론은 평등을 어떻게 보느냐를 기반으로 도출될 수 있다. 초기의 차별에 대한 이론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모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엄격한 평등이론(strict equal treatment)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평등 이론은 모든 사람은 성별 피부색정치적 신념 등에 상관없이 개인적 자질(merits)에 따라 대우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경시되는 특성을 갖고 있을 때 다르게 대우받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의해 어떤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다.
참고 자료
김미혜(1997), “여성의 생애주기와 사회복지,”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복지사회, 서울: 미래인력 연구센터.
김인숙 외 6인(2000), 여성복지론, 서울: 나남출판사.
조흥식 외 3인(2000), 여성복지학, 서울: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