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한 생각

목차

1) 찬성 의견
2) 반대 의견

본문내용

1) 찬성 의견
사형제도는 다른 생명이나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또한 사회라는 곳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다. 그 공동체에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에게 그에 맞는 처벌을 내리는 것은 합당하다. 또한 사악하고 극악한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그로 인해 올바른 사회적 정의를 실현 할 수 있다. 법관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형이라는 선고형을 결정하기까지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하므로 오판의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다. 또한 살인 행위를 한 범죄자는 타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그의 생명을 존중해 줄 필요는 없다.
사형제도를 만약에 폐지한다면 무기징역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종신형의 경우, 감옥에서의 유지비는 국민의 세금에 의한 것으로 사형을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하지만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두었다가 교도관을 살해한 사례가 있으며 그 사형수로 인해 교도관은 이유 없이 살해당한 것이다.

< 중 략 >

2) 반대 의견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간의 살 권리를 인정한다. 또한 사형이라는 제도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이다. 사형은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기까지 계획적인 살인으로 치중되며 사회를 더욱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는 국가가 범죄자를 상대로 살인을 행하는 것이다. 법이라는 해방구를 만들어 놓고 또 한 인간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을 정당화 하는 것이 사형제도이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적인 사고방식이 있으며 그로 인해 반성을 하고 참회를 한다. 하지만 사형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개선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형벌이라는 뜻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