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과 소비자보호

목차

1. 약관의 정의

2. 약관의 규제에 대한 법률
2-1. 법의 목적
2-2. 약관의 규제에 대한 법률
2-3. 보험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

3. 불공정 약관 조항의 무효
3-1. 불공정 약관의 정의
3-2. 약관이 무효가 되는 경우

4. 표준 약관
4-1. 표준 약관
4-2. 표준 약관 표지

5. 특약

6. 약관 관련 피해 사례

7. 신문스크랩

본문내용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1. 목적 :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 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 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
법제처(http://www.moleg.go.kr/main.html) - 약관규제법
2-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장 총칙
- 제 1조 : 약관 규제법의 목적
- 제 2조 : 정의
- 제 3조 :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약관의 내용, 중요 내용 명확화, 사본, 중요내용 설 명의무 등)
- 제 4조 : 개별 약정의 우선(사업자와 고객의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시)
- 제 5조 : 약관의 해석(공정한 해석, 고객에게 유리해야 함)
제 2장 불공정 약관조항(3-2. 무효가 되는 경우에서 자세히 다룸.)
제 3장 약관의 규제
- 제 17조 : 사업자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제 17조를 위 반하였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 제 18조 : 관청 인가 약관 등
- 제 19조 : 약관의 심사청구(약관 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표준약관 등)
- 제 20조 : 조사(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 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조사 가능)
- 제 22조 : 의견진술(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 심사 전 사업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그 후 사업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

< 중 략 >

4. 표준 약관
4-1. 표준약관
표준약관은 고객 내지 소비자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급적 전문인 표현의 사용을 억제하여 소비자들이 이해가 쉽고 약관에 따른 권리 주장 을 용이하게 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장점
- 소비자 입장 : 계약내용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해 의심 없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 사업자 입장 : 약관을 스스로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노고 절약, 소비자와의 불필요한 분쟁 예방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개개 사업자의 약관을 일일이 심사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 음(행정력 절감), 거래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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