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원고적격 판례정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원고적격 인정
원고적격 부정
국립공원 용화집단시설지구 예정지의 환경영향평가대상
지역 주민
합승행위로 회사에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게 한 운전기사
LPG자동차 충전소설치예정지 인근주민
일반적 시민생활에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공설화장장 설치와 관련하여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주민
조세징수를 위한 압류등기 후에 그 부동산을
양수한 소유자
연탄공장건축허가 처분에 대한 지역주민
문화재지정지역의 인근주민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예정지역 인근주민
전공이 다른 교수의 임용에 대해 학습권침해를 주장하는 대학생
주유소신규영업허가취소에서 이익을 얻는 인근주민
수익적 처분 또는 신청대로 이루어진
처분의 상대방
약종상업자, 주류제조업자 등의 예외적 허가업자
상수원보호구역의 인근주민
자동차운송사업자, 선박운항업자, 광업자 등의 특허업자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
법인의 존속자체를 좌우하는 처분이 있는 경우의
주주나 임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