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제조물 책임의 개념,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제조물책임법의 기본원리, 제조물책임법의 법률적 근거, 제조물책임이론의 발전, 제조물책임법 원칙별 각국의 입법상황 비교, 제조물책임법 관련 피해사례와 판례,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향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제조물 책임이란?
2.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3. 제조물책임법의 기본원리
4. 제조물책임법의 법률적 근거
1) 보증책임
2) 과실책임
3) 불법행위상의 엄격책임
5. 제조물책임이론의 발전
1) 계약책임이론
2) 불법행위책임이론
3) 무과실책임이론
4) 위험책임이론
5) 소결
6. 제조물책임법 원칙별 각국의 입법상황 비교
1) 제조물책임 법리
2) 손해배상액 한도
3) 개발위험의 항변
4) 면책특약의 제한
5) 연대책임
6) 징벌적 손해배상
7. 제조물책임법 관련 피해사례와 판례
8.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향
1) 제조물책임법 개정의 기본방향
2) 제조물의 범위
3) 책임주체
4) 입증책임완화 규정의 도입
5) 면책사유
6) 결함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제조물 책임이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제품결함에 따른 소비자 안전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은 “핸드폰, 생활용품, 가전제품, 식품․의약품 등과 같이 제조․가공의 과정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자가 책임을 갖도록 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말한다. 즉, 설계과정, 제조과정, 판매의 과정에서 제조물의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의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가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손해에 대하여 보장해주는 법적 책임이다.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과는 다르게 제조물책임법에서는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며, 설계자, 제조자, 판매자, 설치자 등은 제공된 제조물의 설계, 제조, 판매, 설치의 각 단계에서 제조물 결함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 중 략 >
(2) 제조물책임기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은 제7조에서 배상청구권에 대한 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이중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즉, 손해결함 및 제조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제1항)와 일률적으로 제조물의 공급시점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된다(제2항).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은 제조자가 장기간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10년의 제척기간은 제조물의 합리적인 사용기간 법률관계의 조기안정화 그리고 보험 등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고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제조물의 법정책임기간은 제조물의 내구재여부와 피해인식에 소요되는 시간이 중요한 판단요가 될 수 있다. 각 나라마다 제품 본래의 수명이 다르고 소비자의 안전의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내구기간은 각기 다르게 산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안전내구기간의 고려는 중요한 요소이다.
참고 자료
강동근윤종성, 제조물 책임법, 가림 M&A, 2002.
공길택, 제조물책임법 대응방법론, 청문각, 2002.
권동명, 한국형 PL대책 매뉴얼, 21세기 북스, 2002.
김사길변승남, 제조물 책임소송에서의 전문가 증언에 관한 연구, IE Interfaces, Vol.15, No.2. 2002.
김재형, 민법론Ⅱ, 박영사, 2004.
박재범, 상반기 결함제품 리콜 증가, 머니투데이, 2002.
백병성, 소비자분쟁조정의 역할과 효율적인 조정기구 운영, 소비자문제연구, 제23호, 2000.
어인의, 생활과 민법, 한올출판사, 2000.
이은영, 채권각론(개정판), 박영사, 1997.
정승태, 제조물책임법과 기업의 대응방안, LG경제연구원, 2002.
진효근, 제조물책임대책, 대광서림, 1999.
황적인이상정, 소비자보호법, 대학출판사, 1993.
한컴오피스 
[제조물 책임] 제조물 책임관리와 대책방안
7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