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법의 지도원리

목차

Ⅰ.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2. 신뢰보호의 근거
3. 신뢰보호의 일반적 요건
4. 신뢰보호의 적용영역
5. 신뢰보호의 한계
6. 신뢰보호의 효과

Ⅱ.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개념
2. 근거
3. 요건
4. 적용영역
5. 위반의 효과

Ⅲ. 행정법의 지도원리
1. 헌법의 집행법으로서의 행정법
2. 민주국가원리

본문내용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결정한 행위(적극적·소극적 행위 불문)의 정당성이나 존재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독일에서는 20C초에 학설·판례상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1976년 행정절차법에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제한, 철회의 제한, 확약 등을 규정하면서 제도화하기에 이르렀다.
독일의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적 지위를 갖는 공법상의 원칙으로 보기도 하고,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행정법상의 표현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신뢰보호는 영·미법상 금반언(禁反言,Estoppel)의 법리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현대 복리국가기능이 확대되면서 급부행정영역에서 인정되었다가 오늘날에는 행정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 중 략 >

행정법의 지도원리
1. 헌법의 집행법으로서의 행정법
헌법은 국가 및 국민생활에 관한 기본법이며, 행정법은 헌법의 집행법으로서의 성격과 내용을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베르너(F.Werner)는 행정법이 구체화된 헌법임을 강조했다.
(1) 오토 마이어(O. Mayer)
오토 마이어는 “헌법은 변해도(사라져도) 행정법은 존속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행정법은 행정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기술적·수단적 성격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헌법에 비해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의미(기술성·수단성), 무감수성, 무관계성)이다.
(2) 프리츠 베르너(F. Werner)
프리츠 베르너는 ‘구체화된 헌법으로서의 행정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과 행정법 간의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행정법의 기술성·수성을 부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