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의 당사자,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목차

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Ⅰ. 행정주체
Ⅱ. 행정주체의 종류
Ⅲ. 행정객체

2.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사법규정의 적용
Ⅰ. 개설
Ⅱ. 사법의 유추적용
Ⅲ.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한계

본문내용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법관계의 당사자란 행정법관계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말한다. 보통 행정법관계의 당사자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로 나뉜다.
Ⅰ. 행정주체
1. 의의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행정주체라 한다. 행정주체에는 국가, 공공단체와 이들로부터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공무수탁사인)이 있다.
2. 행정기관과의 구별
행정주체가 효과의 귀속주체라면 행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따라 행동하는 조직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바로 행정청이다. 행정청은 국가 등 행정주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행정청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없으나, 행정소송법은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일종인 행정청을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 중 략 >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사법규정의 적용
Ⅰ. 개설
1.문제의 소재
우리나라는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의 예에 따라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하는 이원적 법체계이다. 그런데 행정법에는 일반통칙적 규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의 행정법규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 사법(私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법관계에 법규정이 결여된 경우에 사법규정을 적용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사법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 예컨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국가배상법 제8조)는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