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목차

Ⅰ. 법령준수의 의무
Ⅱ. 복종의무
Ⅲ. 직무전념의무
Ⅳ. 영예금지
Ⅴ. 정치활동의 금지
Ⅵ. 집단행동의 금지
Ⅶ. 친절·공정의 의무
Ⅷ. 종교중립의 의무
Ⅸ. 비밀엄수의무

본문내용

Ⅰ. 법령준수의 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공무원이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여 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고, 기타 요건을 충족시키면 국가배상법상의 책임도 발생하게 된다.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Ⅱ. 복종의무
1. 의의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다만, 복종의 의무는 직무의 독립성이 인정된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소속상관
소속상관이란 그 기관이 관청 또는 보조기관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를 총칭한다.
3. 직무명령
(1) 의의
직무명령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상관이 발하는 일체의 ‘명령’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에는 일반·추상적인 것과 개별·구체적인 것이 모두 포함된다.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무상 명령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하면 된다.
직무명령은 상관의 부하인 개인에 대한 명령인 점에서 상급행정청(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청(하급행정기관)에 대한 명령인 훈령과 구별된다. 그러나 훈령은 수명기관을 구속하는 결과 수명기관구성자도 이에 구속되기 때문에 훈령은 동시에 직무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형식적 요건으로서 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② 하관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③ 하관의 직무상 독립이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④ 적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행할 것이 요구되고, 실질적 요건으로서, ⑤ 법령과 공익에 적합하게 행할 것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