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및 세금의 분류, 세금 납부일정표,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금, 부가가치세 세금, 근로소득세 세금,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세금, 세금 관련 가산세

소개글

본 자료는 다음과 같은 세금 개요 및 가산세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세금 및 세금의 분류
1 세금 납부 근거
2 세금의 분류

제2징 세금의 종류
1 종합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근로소득세
4 퇴직소득세
5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관련 가산세
소득세법 관련 가산세
법인세법 관련 가산세

본문내용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1장
세금 및 세금의 분류
01
세금 납부의무 근거
(1) 헌법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8조)
(2) 법률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한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3) 명령
대통령령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등
총리령부령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등
(4) 통칙, 세법집행기준, 예규, 판례
① 통칙이란 예규 중에서 중요한 내용 등에 대하여 세법의 조문에 따라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② 세법집행기준이란 세법규정을 납세자가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세법에 대해 과세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체화한 것을 말하며, 세법집행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상단 ‘국세정보’ → ‘법령정보시스템’ → ‘법령’)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예규란 세법적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해석한 것을 말한다.
④ 판례란 조세쟁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용을 말한다.

< 중 략 >

개인사업자는 1월 1일(신규사업자의 경우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반드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사업자는 1기(1.1∼6.30)와 2기(7.1∼12.31)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매 월 급여 지급시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징수 및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를 포함하여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고, 급여 지급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분을 징수한 다음 급여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도서출판 ‘경영정보사’ 발간
세법실무 및 지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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