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과세제도 및 관련사례에 대한 요약 정리 보고서

목차

Ⅰ.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Ⅱ. 적용대상자

Ⅲ. 조세피난처
1. 조세피난처의 범위
2. 조세피난처의 유형

Ⅳ.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1. 개요
2. 적용범위
3. 해외지주회사의 조세피난처 과세적용특례

Ⅴ. 간주배당금액의 산출
1. 간주배당금액의 계산
2. 배당가능 유보소득
3.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4. 간주배당금액의 외화환산
5. 간주배당금액의 익금귀속시기

Ⅵ. 간주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Ⅶ.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개요
2. 직접 출자한 경우
3. 간접 출자한 경우
4.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익금불산입

Ⅷ. 과세자료의 제출

본문내용

Ⅰ.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조세피난처(Tax Haven)’라 함은 소득에 대한 조세가 없거나 저율의 조세 등 기타 특수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조세피난처에 가공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가공회사에 소득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하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이하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라 함)」 규정을 두고 있다.
출자한 경우, 동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함)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2억원는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조법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국조령 제34조의 2).
*) 특수관계 해당여부 판단 시 혈족, 임원 등 국조령 제30조의 2에서 정하는 비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함.

※ 관련사례

- 해외자회사가 가공회사(Paper Company)인 경우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 여부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격이 부인되고 해외자회사는 본사의 지점과 같이 취급되며, Paper Company인 해외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수익과 비용이 본사의 손익에 합산하여 신고되므로, 법인격 존재를 전제로 하여 해외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의 과세이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조세피난처 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재국조 46017－102, 2000. 7. 27.).

<중 략>

(1) 직접 출자의 경우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경우,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내국인의 보유주식수 ÷ 특정외국법인의 총발행주식수”로 한다.
(2) 간접 출자의 경우
①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출자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내국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 내국인간에는 간주배당금액을 산출하지 아니한다(국조령 제32조 제2항, 제4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