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문학의 이해 `사이버 모욕죄`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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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수업 때 작성했던 레포트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들었던 수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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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와 ‘표현의 자유’, 그 접점에 대해

사이버 모욕죄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욕죄 를 더 구체화 시키고자 만드는 것으로 친고죄 를 폐지시키고 악성 댓글이나 비방, 욕설 등 악플을 달아서 그 사람의 인격에 손상이 간다거나 불쾌한 기분을 들게 만들면 그 당사자의 신고없이 검찰에서 구속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형법 311조의 모욕죄나 친고죄, 그리고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 로는 강한 규제를 할 수 없었기에 이와 같은 법을 만듦으로써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막자는 데 취지를 두었다고 한다.
먼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대부분 연예인들의 악성 댓글로 인한 자살을 이유로 든다. 최근 큰 파장을 일으켰던 古 최진실씨의 사건 때문에 이러한 의견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업고 책임지지도 못할 유언비어를 내뱉는다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말은 그 자체를 범죄 행위라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점점 악성 댓글의 정도가 심해져 가고, 더 많은 피해를 내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 있던 법률로는 악성 댓글에 대한 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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