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부가세 문제

목차

서론
1. 일회용 생리대의 역사
2. 일회용 생리대의 시작
3. 한국 일회용 생리대의 역사

본론
1. 생리대 가격
1) 부가가치세와 면세
2) 생리대 가격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
2. 일회용 생리대 면세의 필요성 및 현실성
1)일회용 생리대 면세의 필요성
2)일회용 생리대 면세의 현실성
3. 생리대 부가가치세 부과반대에 대한 언론의 반응
1) 한국일보
2) 국민일보
3) 연합뉴스
4)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한 동참 서명판
5)[생리대 부가가치세 부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결론

본문내용

한국여성민우회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8개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리대 사용 및 사용자 의식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90.3%가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고 응답했다. 적당하다는 답변은 7%에 그쳤다. 참고로 예전에 월경페스티벌 불턱이 실시했던 조사에서는 비싸다는 응답이 77.2%를 차지했다. 한편 생리대 지출 비용을 보면 여성 10명 중 6명은 한 달에 5,000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다. 생리대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92.6%의 여성은 '여성의 필수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한다'고 응답했다. 여성 10명 중 9명이 생리대 가격이 바싸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모성보호와 관련된 생활필수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후유증을 경험한 여성이 60%에 달했다. 후유증으로는 76%의 여성이 가려움증으로 고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대에 민우회가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1) 성적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불평등한 조세정책에 대한 문제의식 2) 여성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향상 등 때문이다. 생물학적으로 오랜 기간을 생리하는 여성에게 생리대는 모성보호와 연관된 '생활필수품'으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면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면세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국민일보
연합뉴스
생리대 부가세 폐지 서명판
두산 엔사이버(ency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