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의 지주회사전환 필요성 및 전환방법

목차

1. 서론- 지주회사의 이해 및 현황
2. 지주회사의 유형별 구분
3. 중견기업의 지주회사 설립 필요성
4. 중견기업의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방법
5. 지주회사 전환 시 고려 사항

본문내용

1. 지주회사의 이해 및 현황
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을 지배하는 회사로써 지배회사, 모회사라고도 하며, 법률상 지주회사와 일반 지주회사로 나뉜다.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지배회사, 모회사라고도 하며,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지배 가능 한도까지 매수하고 이를 자사의 주식으로 대위시켜 기업활동에 의하지 않고 지배하는 회사로서 쉽게 말해 자회사를 관리하는 회사라고 규정할 수 있다.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은 소유구조 투명화를 통한 지배구조의 개선, 구조조정의 용이, 전환과정에서의 세제혜택 등을 이유로 과거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도별 지주회사의 수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지주회사 수>

<중 략>

물적분할이란 회사의 각 사업부문 중 분리 가능한 사업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대가로 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이 보유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지주회사 설립목적의 물적분할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특정 사업부문을 신설법인으로 하고, 투자부문을 존속시킴으로써 지주회사 형태를 갖추는 방법을 주로 취한다. 그 결과 물적분할로 인해 존속하는 투자부문은 신설법인의 주식을 전액 취득하게 된다.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와 마찬가지로 신설되는 사업부문의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존속법인인 지주회사가 부담해야 하나, 다음의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분할존속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등
방법3) 인적분할 등에 의한 전환
인적분할이란 물적분할과 동일하게 특정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이나, 물적분할과 달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존법인이 아닌 그 주주들이 종전 지분율 대로 나눠 갖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적분할 방법에 의할 경우, 분할로 신설된 회사를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주식교환, 양도 등을 통해 이전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