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 사고_보금자리주택의 오류

목차

논리와 사고 수업
보금자리주택의 논리적 오류

본문내용

현상
이명박정부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와 다른개념의 ‘보금자리 주택’이란 것을 제공했다. 이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변시세보다 최대 50% 까지 싸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이른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속속 문제점들이 수면위로 들어났고, 그 문제점은 다시 사회적 문제를 낫는 상황이 되었다.

현상-이유
최근의 경우를 보자. 2차 보금자리주택 청약결과 대규모 미달사태가 빚어졌는데, 그 이유는 정부의 정책과 정반대의 것이었다. 바로 비싼 분양가였는데, 이는 주택경기침체로 정부가 정한 택지 인근의 주변집값이 덩달아 떨어져, 정부가 정해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80-80% 수준으로 높아져 수요자들이 보금자리주택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돌아섰기 때문이다.

<중 략>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정부의 무차별적 주택건설 남발이 주변집값들의 상승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싼 아파트 사이에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면 주변 집값의 시세까지 안정되는 효과를 볼수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상은 비싼 아파트값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싸게 공급된 아파트의 가격만 올리는 꼴이 되어, 보금자리 주택의 투기화를 불러오게 했고, 주변집값의 상승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