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찬반 토론 - 찬성입장

목차

Ⅰ. 반대의 입장
1. 시장의 논리화
2. 교육 불평등
3. 평준화 정책의 파괴

Ⅱ. 찬성의 입장
1. 교육의 시장 논리화에 대한 반박
2. 평준화 정책의 파괴에 대한 반박
3. 교육 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반박

본문내용

Ⅰ. 반대의 입장
우리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능력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아님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는 오히려 교육 기회를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미리 규정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 제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정부의 교육에 관한 투자 축소 의지이다.

1. 시장의 논리화
자립형 사립고는 또 다시 사교육비를 폭증시키고 부패사학을 양산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고의 법인 전입금은 평균 3%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자립형에 가까운 학교일수록 운영비의 전액을 수업료로 충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횡령하여 고발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굴지의 재벌이 운영하는 서울의 모 학교조차도 2001년부터는
국고보조를 신청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중 략>

각 학교마다 특정한 교육 이념을 가지고 그 이념에 맞는 방법과 교육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간디 학교는 전인적인 교육을, 양업고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교육을, 한빛고와 세인고는 대안교육과 입시교육의 결합을 각각 표방하고 있다. 이처럼 평준화의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난 대안 학교들이 모두 다 서열화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이는 자립형 사립고가 서열체제의 부활이 아닌, 다양한 교육의 장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