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복지론]외국인근로자 ppt

목차

1.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2.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3.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률 및 제도
4.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원인

정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외국의 정의
‘본국이 아닌 국가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 라고 정의

유입 원인

2차에서 3차 산업으로의 구조 조정이 현실적으로 힘든 기업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 도입에 앞장섬
1. 경제 발전에 따른 산업 구조 조정

<중 략>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주거지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 → 월세 방 한 칸에 좁은 부엌, 공동 화장실을 쓰기도 함
열악한 의료혜택
외국노동자의 특성상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외국인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프면 그대로 방치하게 됨
생활 환경 문제

법·제도적 측면의 해결방안
기존의 정책 검토
감사원의 감사결과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인력도입 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현지의 송출비리, 국내의 불법고용이 개선되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01&aid=0002879039
현 정책의 개선방안
외국인 노동자 들의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을 탈피시켜 주는 것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대로 된 근로조건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그 외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위한 새로운 입법의 도입이 필요

참고 자료

없음